[별지 3]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2. 사무소 설치구역을 이탈하여 타 구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3. 업무에 관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고 있는가.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5.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그 밖의 쟁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6.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는가.

7. 사건부를 규정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의 기재는 없는가(특히 위임인의 확인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8.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는가.

9. 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행정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공인중개사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10.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가.

11.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12.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있는가.

13. 규칙 제50조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가.

14. 법무사의 등록을 한 자가 전혀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무원에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15.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있는가.

16. 위의 사항 외에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규정 위반 여부.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